승소 사례(다단계)
조회 203
전민재
(7)
서비스종류
행정 소송
지역정보
서울 전체
작업소요시간
12개월
작업년도
2017
통신 다단계판매업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처분(시정명령, 과징금)에 대하여 불복 소송을 제기, 원고(다단계판매업자)를 대리하여 일부 처분취소(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