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불기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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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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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종류
기타 형사 소송
지역정보
경기 전체
가격대
2,200,000원
작업소요시간
3개월
작업년도
2016
통신매체이용음란 관련 대법원 판례도 없던 당시에 정말 법리적인 접근으로 무혐의 나왔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