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하자 발생을 주장하면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안. 원고 1심 승소 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냄 (전부승소)
조민수
부동산/임대차
5.0(14)
일반교통방해 성공사례 (무죄)
0
407
업무방해, 강제추행 성공사례 (벌금 및 집행유예)
0
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공사례 (집행유예)
0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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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10
일반교통방해 성공사례 (무죄)
0407업무방해, 강제추행 성공사례 (벌금 및 집행유예)
031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공사례 (집행유예)
0265토지 인도 성공 사례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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