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종전 건물이 불이 나서 소실되고, 이후 피고가 불에 타고 남은 벽체를 이용하여 다시 건물을 지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한 명도를 주장한 사안(전부승소)
조민수
부동산/임대차
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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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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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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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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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10
일반교통방해 성공사례 (무죄)
0407업무방해, 강제추행 성공사례 (벌금 및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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