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실제 임대차 보증금이 5,000만원임에도 원고 몰래 임대차 계약서를 1억 원으로 위조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의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 피고 주장을 전부 기각시킴 (전부 승소)
조민수
부동산/임대차
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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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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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3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공사례 (집행유예)
0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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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10
일반교통방해 성공사례 (무죄)
0407업무방해, 강제추행 성공사례 (벌금 및 집행유예)
031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공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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