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와의 공동 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제공하였으나, 1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음. 이에 원고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인도를 구한 사안 (전부 승소)


조민수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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