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이웃과 토지 분쟁 중 이웃의 토지로 통하는 도로에 철문을 설치하여서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안. 이에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무죄를 받아낸 사안 (무죄)


조민수
기타 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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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6-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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