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에서 뒤집은 사건입니다. 등기권리증이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명의신탁을 인정받고, 명의수탁자의 재산처분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엄석현 대표변호사(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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