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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승소 사례(다단계)
  • 지역서울 전체
  • 기간12개월

통신 다단계판매업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처분(시정명령, 과징금)에 대하여 불복 소송을 제기, 원고(다단계판매업자)를 대리하여 일부 처분취소(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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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재
행정 소송
별점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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