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임금체불 사건을 제기했던 진정인에 대해, 논리적인 의견서 작성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근로자성이 부정되기에 임금체불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손유권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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