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천지 이태형 변호사
기타 형사 소송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무죄]
059[행정소송-과징금부과처분취소]
085[타 플랫폼 종합 법률 상담 후기]
086
[승소사례]용역대금 전액 지급명령신청 인용
059[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03실용신안출원
0121양육비 안 주는 남편에 대한 강제집행 사례
06312회 촬영,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056보이스피싱 총책 무죄
0227승소판결(임대차보증금반환)
0217이혼(과거양육비청구)
0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