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야간운전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 · 사망케 하여 기소된 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 선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방어하여 2심에서 항소기각. 최종 무죄 확정.


최두영 변호사
교통사고/음주운전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건(초심, 재심)
0106[승소사례]용역대금 전액 지급명령신청 인용
058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불기소처분
0263[소년재판조력] 청소년폭행으로 비강골절, 학폭위 이후 소년재판 진행 1호 처분 방어조력
07돈을 빌려간 뒤 가게 폐업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013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02양육비 안 주는 남편에 대한 강제집행 사례
06312회 촬영,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056보이스피싱 총책 무죄
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