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일 때 음주로 교통사고가 났고 동승인에게 장애가 발생하여 그 구상금이 청구된 사례로, 원래는 개인회생에 포함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만 재량면책을 받은 사례입니다.


법무사 이광현 사무소
회생/파산
사해행위자 파산신청 (최종 재량면책결정)
083불법행위자 파산 신청 (최종 면책결정)
079제조업 정책자금채무 법인파산 신청 (최종 파산선고)
044연예인 95억 파산신청 (최종 면책결정)
054국가대표선수의 파산신청 (최종 면책결정)
071사기피해자 개인회생 신청 (최종 인가결정)
055가상화폐 채무자 개인회생 신청 (최종 인가결정)
049주식, 도박채무자 개인회생 신청 (최종 인가결정)
077건설사 540억 법인파산 신청 (최종 파산선고)
073- 더보기
[승소사례]용역대금 전액 지급명령신청 인용
058[음주운전][벌금형] 음주 10년 내 2회차 정상참작 받아 선처
02음주운전 1심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례
02[음주운전 교통사고] 혈중알코올 0.208% 공기업 벌금형 선처
03대여금 청구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
02512회 촬영,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056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2무죄 성공사례
0501[임금체불2] 임금체불부터 각종 수당까지, 약 6천만원청구 성공적인 합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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