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으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핵심 쟁점인 ‘공연성’에 관한 법리 해석이 다루어졌고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게 된 사건입니다.
김준우 변호사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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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건(초심,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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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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