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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준강간을 불송치 협의없음으로 막아드렸습니다.
  • 지역서울 전체
  • 예산6,600,000원
  • 기간5개월

합의 하에 성관계를 여성이 이후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자칫 구속되고 실형을 살 위기에서 문종탁 변호사를 선임해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막아 구사일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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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대표 변호사
성범죄
별점
5.0(3)
승소 전문. 이혼 재산분할, 스포츠 도핑 방송 금지, 유튜브 게재금지 형사 불송치 무혐의 무죄 다수,대법원 파기 환송 행정소송 집행정지 승소

모욕 불송치 공소권 없음 무혐의 받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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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불송치(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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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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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수사단계 불송치 무혐의 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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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욕 불송치 공소권 없음 무혐의 받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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