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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학교폭력을 조치 없음 단계로 막아 학종에 안남게 함
  • 지역서울 전체
  • 예산6,600,000원
  • 기간2개월

학교폭력을 조치 없음 단계로 막아 학종에 안남고 학폭 처벌이 아예 없게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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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탁 대표 변호사
폭행/상해
별점
5.0(3)
승소 전문. 이혼 재산분할, 스포츠 도핑 방송 금지, 유튜브 게재금지 형사 불송치 무혐의 무죄 다수,대법원 파기 환송 행정소송 집행정지 승소

모욕 불송치 공소권 없음 무혐의 받아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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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불송치(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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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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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수사단계 불송치 무혐의 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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