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가 유도한 정황은 있었지만,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형사 합의 후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가림 명현호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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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촬영, 피해자들과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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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 실형 대신 집행유예 가능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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