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민철
성범죄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06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불기소처분
0263[준강간죄] 채팅만남 호텔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03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08[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사기 고소 (송치)
030[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03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0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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