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사기 등 구속수사 사건 집행유예 석방 일부 주요범죄 무죄 추가 양형변론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사기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18[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동종범죄4회 10년내재범
034- 더보기
[승소사례]용역대금 전액 지급명령신청 인용
059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06사기 고소 (송치)
030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03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2[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016[성공사례] 강제추행 - 불기소결정
014안산 시흥 누수 하자 민사소송 승소사례 책임을 부인하는 윗층에 승소 사례
0235년 경력 한정승인 전문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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