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음에 의뢰인은 대여금 사건으로 찾아오셨으나, 상담을 통해 사기 정황을 인지하였습니다.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여 빠르게 송치된 사건입니다.
박운병 변호사
사기
고소 고발장 작성 예시(결과 : 징역 3년)
0179사기사건 변호인 의견서 및 불송치 결정문(무혐의)
034횡령, 배임 고소장
045부동산 연대보증 채무 사건 1심 취소 후 전부 승소
053약정금 청구소송 전부 승소
087G은행 부당해고 소송 전부 승소
0118대여금 청구 - 승소
03대여금 청구 (전부승소)
01소송비용확정신청결정
063- 더보기
[승소사례]용역대금 전액 지급명령신청 인용
059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불기소처분
0263[준강간죄] 채팅만남 호텔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03[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04[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03돈을 빌려간 뒤 가게 폐업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
013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25번째 음주운전, 실형 대신 집행유예 가능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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