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은 길을 걷던 중 피해자를 아는 후배라고 생각하여 다가가 손을 잡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가 생기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지인으로 착각하여 손과 팔에 신체접촉을 한 것이기에 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체가 닿은 부분 또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기 힘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동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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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입게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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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따라가 기습추행
0
10
친구들과의 내기로 지나가던 여성의 엉만튀
0
13
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주거침입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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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입게 된 사건
019길가던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따라가 기습추행
010친구들과의 내기로 지나가던 여성의 엉만튀
013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주거침입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021포차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여성들과 합석해 만취 성추행을 저지름
011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게 되면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015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직원 엉덩이 3회 추행, 현행범체포
025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성매매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수
016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만나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나 준강제추행으로 고소
01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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