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데이팅 앱으로 만난 피해자 A씨의 집에 초대 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침대에 눕게 되었고, 침애데 같이 누워도 된다는 말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 신체를 만지던 행위를 즉각적으로 멈추고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에도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하고 헤어졌으나 이후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이 자신이 항거불능 상태일 때를 노려 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명시적 거부 의사를 인지한 후 행위를 즉각 중단한 점과 협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다양한 양형 자료와 함께 적극 주장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동간
성범죄
억울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입게 된 사건
019길가던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따라가 기습추행
011친구들과의 내기로 지나가던 여성의 엉만튀
013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주거침입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021피해자를 본인과 아는 지인이라 착각해 손과 팔을 잡음
011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게 되면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015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직원 엉덩이 3회 추행, 현행범체포
025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성매매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수
016포차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여성들과 합석해 만취 성추행을 저지름
011- 더보기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06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불기소처분
0263사기 고소 (송치)
030[준강간죄] 채팅만남 호텔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03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08[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03성범죄 불기소(무혐의), 무죄 사례
039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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