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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억울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를 입게 된 사건
  • 지역전국 전체
  • 예산1,000원
  • 이용 목적성추행(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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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I 회사에 근무하는 디자인팀 팀장으로 P씨와 미팅룸에서 고충을 들어주다가 위로하면서 P씨의 어깨와 팔을 토닥이게 됩니다. 평소에도 의뢰인은 P씨를 잘 챙겨주었고 P씨가 자신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P씨는 회사에 나오지 않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디자인팀 팀장으로 P씨의 직속 상사로 업무상 보호 및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추행하고자 고의로 한 것이 아닌데 형사고소를 당하여 매우 불안해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최대한 비밀리에 해결하기 위해 P씨에게 사과를 하였고 경찰 수사에서는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P씨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수사는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실제 처벌이 이뤄져서 팀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꼈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경위를 전해 듣고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의뢰인이 P씨가 피해 사실을 말하기 전까지 문제되는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의 상한 감정을 달래주기 위해 위로해줬었던 점, 그리고 신체 접촉이 부위 및 정도에 비춰 보았을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절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죄 처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동간
성범죄
별점
5.0(3)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부터 재판 끝날때까지 모든 상황을 제가 직접 도와드리고 보호해드립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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