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I 회사에 근무하는 디자인팀 팀장으로 P씨와 미팅룸에서 고충을 들어주다가 위로하면서 P씨의 어깨와 팔을 토닥이게 됩니다. 평소에도 의뢰인은 P씨를 잘 챙겨주었고 P씨가 자신을 잘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P씨는 회사에 나오지 않고 사과를 요구하면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디자인팀 팀장으로 P씨의 직속 상사로 업무상 보호 및 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추행하고자 고의로 한 것이 아닌데 형사고소를 당하여 매우 불안해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최대한 비밀리에 해결하기 위해 P씨에게 사과를 하였고 경찰 수사에서는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P씨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수사는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의뢰인은 혹시라도 이 사건으로 실제 처벌이 이뤄져서 팀 운영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꼈고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경위를 전해 듣고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의뢰인이 P씨가 피해 사실을 말하기 전까지 문제되는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의 상한 감정을 달래주기 위해 위로해줬었던 점, 그리고 신체 접촉이 부위 및 정도에 비춰 보았을 때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절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죄 처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주거침입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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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친구들과의 내기로 지나가던 여성의 엉만튀
014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만나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나 준강제추행으로 고소
018피해자를 본인과 아는 지인이라 착각해 손과 팔을 잡음
011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게 되면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015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직원 엉덩이 3회 추행, 현행범체포
026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성매매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수
017포차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여성들과 합석해 만취 성추행을 저지름
012- 더보기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건(초심, 재심)
0107[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소년재판조력] 청소년폭행으로 비강골절, 학폭위 이후 소년재판 진행 1호 처분 방어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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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학교폭력행정소송] 학폭 6호 처분, 행정소송으로 "조치없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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