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증거를 충분히 모아서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은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실제 사실로 구성하여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설득력 없는 고소장은 불송치 되기 쉽상이고, 한번 불송치가 되면 이의신청을 거치더라도 기소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고소장을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되는 법 조문을 정확하게 적시해야합니다.

적절한 판례를 활용해서 고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사안을 해당 판례와 형법 조항의 구성요건에 맞춰 정확하게 포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승권 변호사
종합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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