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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 소송[성공사례] 아동학대 - 불기소결정
  • 지역전국 전체
  • 예산1,000원
  • 이용 목적소년범죄/학교폭력
  • 기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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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낮잠을 자고 있던 아이를 깨우는 과정에서, 아이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드는 방법으로 아이를 강제로 깨웠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동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 조력 및 대응 본 변호인은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수차례 정밀 분석하고, 해당 영상에 촬영된 의뢰인의 구체적인 손동작, 표정, 주변 상황 등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당시의 정황을 새로이 구성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검찰은 변호인의견서 및 변호인의 변론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위한 배려가 오해로 돌아오고,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뻔한 순간임과 동시에 취업제한이 된다면 생계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순간이었으나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찰 불기소결정을 받았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기용 변호사
기타 형사 소송
별점
5.0(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인 남기용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인 법률상담을 거쳐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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