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주차장 벤치에 앉아 있는 미성년자 K모양을 발견하고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K모양의 손을 잡으며 벤치에 같이 앉으려고 했고 K모양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K모양의 손을 잡아 못가게 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방범용 cctv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아는 대학교 후배라고 착각하여 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아는 후배로 생각하고 팔을 잡았던 것으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신속하게 증서 수집 전담팀을 파견하여 사건 장소 주변의 cctv 자료 및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확보한 증거 바탕으로 법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K모양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아는 후배로 착각하여 추행의 고의는 없었던 점과 피해자도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이었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받은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여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주거침입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021길가던 여성을 보고 충동적으로 따라가 기습추행
010친구들과의 내기로 지나가던 여성의 엉만튀
013데이팅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만나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나 준강제추행으로 고소
018피해자를 본인과 아는 지인이라 착각해 손과 팔을 잡음
011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쓰게 되면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015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여직원 엉덩이 3회 추행, 현행범체포
025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된 성매매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수
016포차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여성들과 합석해 만취 성추행을 저지름
011- 더보기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06사이버 명예훼손 무죄 불기소처분
0263사기 고소 (송치)
030[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준강간죄] 채팅만남 호텔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03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08[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03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02[뺑소니][혐의없음] 형사전문 변호사 조력으로 불기소 받은 사례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