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 처분 불복 및 이의신청 증가.. 절차적 위법성 사실오인 있다면 다툴 필요 있다. (26.03.19일

학교폭력 사건이 점점 다양화/지능화되면서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 조치와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활용한 사건이 많아지면서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아 과도하거나 부당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처분이의신청이나 학교폭력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심의를 거쳐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가 결정된다.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으로 다양하다. 문제는 4호(사회봉사)처분 이상을 받게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학업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진학, 대학 입시, 나아가 학생 스스로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