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인)의 친누나는 "수년 전 술자리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으며, 당시 술자리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유력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했지만, 친족 성범죄라는 혐의의 특수성과 구체적인 듯 보이는 녹취 증거로 인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자칫하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위기였습니다. [업무 수행] 이태훈 변호사는 객관적인 CCTV나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녹음파일의 허점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파고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1)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탄핵 검사 측 핵심증거인 녹음파일이 원본이 아니며, 인위적인 편집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편집, 조작의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은 사본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녹음파일과 이를 기초로 작성된 녹취록,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능력을 무력화시켰습니다. (2) 고소인 측 진술의 비합리성 및 모순점 지적 고소인과 당시 술자리 동석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저히 진행하고 증언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범행 시간과 장소, 동석자의 배치 등을 분석하여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강제추행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녹음파일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탄핵증거로 제시하여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3) 고소 동기의 불순함 입증 사건 발생 직후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가, 의뢰인과의 재산 분쟁이 격화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고소가 진행된 점을 강조하여, 고소의 진정한 동기가 의심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고소가 성피해 구제가 아닌, 친족 간 재산 분쟁의 보복 및 협상용 카드로 이용되었음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4) 사건 직후의 정황 증거 제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을 집에 초대해 커피를 마시며 대화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밝혀냈으며, 이를 통해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반응과 배치된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1. 제출된 녹음파일은 편집 가능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척하였으며, 위 녹음파일을 기초로 작성된 녹취록, 수사보고서 등 일체의 증거능력 역시 배척하였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은 사건 당시 상황과 부합하지 않고, 고소 경위에 의심이 간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릴 수 있었던 의뢰인의 억울함을, 치밀한 증거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으로 완벽하게 벗겨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