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임차인)은 재건축이 완료된 신축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등기부상 큰 문제가 없어 보였으나, 재건축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가압류에 기하여 신축 아파트가 강제경매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경매 낙찰자와 기존 임대인 중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였으며, 자칫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소멸시효 완성이나 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낙찰자의 인도 청구에 대항하지 못하고 집을 비워주었으나, 10년이 넘도록 누구에게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 수행] 이태훈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재건축 법리와 임대차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재건축 법리와 가압류의 효력 분석 기존 임대인(피고)은 "낙찰자가 보증금을 떠안아야 한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이태훈 변호사는 재건축 관련 법리를 파고들어, "종전 아파트의 가압류 등기 효력은 재건축된 신축 아파트에도 그대로 전사(이전)되며, 그 순위 역시 종전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규명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신축 아파트에 아무리 빨리 전입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과거의 가압류보다 후순위가 되어 대항력을 상실함을 입증하였습니다. (2) 이행불능 법리에 따른 기존 임대인의 책임 확정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곧 '낙찰자가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여전히 기존 임대인(피고)에게 남아있음을 논리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집을 비워준 시점(2012년)에 임대인의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확정 종료되었으므로, 그때부터 발생한 10년 치의 지연이자(연 5%~12%)까지 피고가 모두 물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청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태훈 변호사의 법리 구성을 완벽하게 받아들였습니다. 1. 종전 가압류의 효력으로 인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아닌 기존 임대인(피고)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2.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2억 1,000만 원 전액과, 2012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이자(약 1억 원 이상)를 모두 지급하라. 본 사건은 재건축과 가압류가 얽힌 난해한 법적 분쟁 속에서 자칫 잃어버릴 뻔했던 의뢰인의 권리를, 정확한 판례 분석과 법리 적용으로 되살려내어 원금은 물론 10년 치 이자까지 완벽하게 받아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