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럽에 소재한 기업으로, 국내 업체(피고인)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이를 편취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물품을 보낼 능력도 의사도 없었음에도 대금을 받은 뒤 의뢰인과의 연락을 차단했고, 해외에 있는 의뢰인은 국내 형사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업무 수행] 이태훈 변호사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민사)으로 몰아가려는 피고인의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명백한 형사 범죄(사기) 임을 입증하여 최고 수위의 처벌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신속한 강제 수사 유도(구속)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강력히 소명하여, 피고인을 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결정적인 조치였습니다. (2) 사기의 고의(편취 범의) 완벽 입증 피고인은 "물품을 구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생겨 못 구한 것"이라며 단순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이에 이태훈 변호사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피고인이 대금을 물품 구매에 쓰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가상화폐 투자 등에 탕진한 사실, 애초에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계획적인 사기 범행임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3) 중형 선고를 위한 엄벌 촉구 유죄 입증을 넘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 격리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국가 신뢰도를 훼손한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이태훈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1심과 2심 모두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해외 기업을 상대로 한 지능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치밀한 혐의 입증으로 피고인의 변명을 무력화하고 타협 없는 법적 대응으로 중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