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진행을 위해 대출이 필요하니 담보 제공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출거래약정서에 담보제공자로서 서명, 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 자체가 완전히 이전(담보신탁) 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위 신탁계약에는 의뢰인이 담보 제공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거대 신탁회사인 피고는 "의뢰인이 대출거래약정서와 등기 위임장에 직접 도장을 찍었으므로, 신탁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강력히 맞섰습니다. [업무 수행] (1) '확인 서면'의 위조 입증 등기필증 없이 등기할 때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이 의뢰인과의 대면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등기는 무효"라는 점을 확실히 하여 등기의 추정력을 복멸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대출에 협조한다는 의사는 있었을지언정,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처분권까지 박탈당하는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의사는 없었음을 구체적인 정황증거들로 입증했습니다. (2)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방어 피고는 "설령 서류가 위조되었더라도, 의뢰인이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으므로, 우리는 시행사 측에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다"며 표현대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태훈 변호사는 "피고는 전문적인 금융투자업자로서 본인 확인 의무를 엄격히 지켜야 함에도, 확인서면이 위조될 정도로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반박하여 표현대리 성립을 차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1심, 2심, 3심(대법원) 모두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제1심: 확인서면 위조 등에 의한 등기이므로 원인무효. 말소하라. 2. 제2심: 피고의 과실이 크므로 표현대리 인정 불가. 피고 항소 기각. 3. 제3심: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고 승소 확정. 이로써 의뢰인은 대법원까지 가는 긴 싸움 끝에 신탁 등기를 말소하고 소중한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하면 '도장을 찍어준 책임'을 뒤집어쓰고 부동산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치밀한 법리 분석으로 거대 신탁사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여 소유권을 완벽하게 찾아온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