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확인하여 상간녀소송 제기

- 전략 1 동거, 결혼식, 공동생활 자료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 - 전략 2 상간녀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화내역과 증거자료로 입증 - 전략 3 피고가 답변서 제출 및 재판 출석을 하지 않은 점을 활용해 무변론 판결로 신속한 사건 종결

-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자료 3,000만 1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길인영 변호사
이혼
[조정이혼] 유책배우자 조정이혼, 임의조정으로 종결난 사례
01
20년 경력 채권 회수 전문가,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끝까지 찾아드립니다.
095개인회생개시결정문
0359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
07[사업실패 개인회생]남양주50대남성/채무탕감83.6%성공사례
09체불대응
0306근로계약서/취업규칙/노사협의회 정비해드립니다.
0151내용증명 작성
040[성공사례] 협박, 입건전조사종결
067부당해고 구제신청(사용자대리)-화해 종결 사례
01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