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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소송] 사실혼 배우자 부정행위로 상간녀소송, 청구금액 전액 인정
  • 지역서울 전체
  • 예산1,000원
  • 이용 목적상간자 소송
  • 기간2개월

- 사건 요약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확인하여 상간녀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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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 1 동거, 결혼식, 공동생활 자료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 - 전략 2 상간녀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화내역과 증거자료로 입증 - 전략 3 피고가 답변서 제출 및 재판 출석을 하지 않은 점을 활용해 무변론 판결로 신속한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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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자료 3,000만 1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길인영 변호사
이혼
별점
5.0(3)
이혼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까지 함께하는 이혼·가사 사건만 연구해온 이혼전문변호사 길인영입니다.

[조정이혼] 유책배우자 조정이혼, 임의조정으로 종결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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