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의뢰인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확인하여 상간녀소송 제기

- 전략 1 동거, 결혼식, 공동생활 자료 등을 통해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 - 전략 2 상간녀가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화내역과 증거자료로 입증 - 전략 3 피고가 답변서 제출 및 재판 출석을 하지 않은 점을 활용해 무변론 판결로 신속한 사건 종결

-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위자료 3,000만 100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길인영 변호사
이혼
[조정이혼] 유책배우자 조정이혼, 임의조정으로 종결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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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심판 청구서 작성
042사업장 근로계약서 세팅
098"메이크샐러드"의 회사명 상표등록 완료
067"현대오일터미널"의 회사명 상표등록 완료
031"엑스게이트"의 AX-Quantum 상표등록 완료
033"삼성SRA자산운용" FN TOWER 상표등록 완료
077내용증명, 진정서, 탄원서, 반성문 작성 대행 전문
052음주운전 교통사고 성공사례
056노동법률 해석 및 상담사례 블로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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