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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2025 주요판결례 수록 특허심결취소소송 승소
  • 지역전국 전체
  • 예산1,100,000원
  • 이용 목적특허권, 실용신안권
  • 기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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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후당1157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확정된 무효심판의 승소 판결의 주 대리인으로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특허권자측에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맞섰으나 정보제출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본안인 무효심판과 함께 기각 판결을 받아 내었으며, 정정심판의 심결취소소송 2023허14677 판결의 경우, 특허심판원 발간 2025년도 중요판결로 수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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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은 청구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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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정심판의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은 2025년도 중요 판결로 특허심판원 발간 소송정리집에 수록되었습니다.

준후특허 방변
지식재산
별점
5.0(9)
내 인생을 걸고 시작한 사업 아이디어, 방진욱 변리사와 상담하여 지키세요. 사장님의 사업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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