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후당1157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확정된 무효심판의 승소 판결의 주 대리인으로서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특허권자측에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맞섰으나 정보제출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본안인 무효심판과 함께 기각 판결을 받아 내었으며, 정정심판의 심결취소소송 2023허14677 판결의 경우, 특허심판원 발간 2025년도 중요판결로 수록되었습니다.

동일특허에 대한 정정심판은 청구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정정심판의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은 2025년도 중요 판결로 특허심판원 발간 소송정리집에 수록되었습니다.
준후특허 방변
지식재산
긴 업력의 전문 건설업체의 최신기술 특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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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4개월 만의 등록과 출원비용 지원금 수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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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06행정심판, 행정소송
082사기 고소 (송치)
030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03검찰출신 박주용 파트너 법무사
0443억6500만원 탕감받은 사례
08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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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성공사례] 성매매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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