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공장 이전 과정에서 내부 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긴 뒤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사업자등록상 명의만으로 물품 소유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실제 공장 운영관계와 거래내역, 급여 지급관계, 물품의 사용 및 관리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했고 반출 물품을 상대방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모든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모휘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