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숙박시설 증축공사에 필요한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아 모두 완료했지만 약정한 공사대금 2,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표준도급계약서, 소방시설 완공 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토대로 계약 체결부터 공사 완료, 대금 지급의무 발생 과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이미 추심된 금액을 포함한 공사대금 원금 2,2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모휘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모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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