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기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들이 회사 제품을 정상 절차 없이 반출판매하고 전산기록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해 절도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불기소 이유를 항목별로 분석하고 거래처 사실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영업장부와 출고자료 등을 대조해 기존 수사의 미진한 부분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항고를 검토한 검찰청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사건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모휘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