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채권자로서 채권 보전을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상고심의 특성에 맞춰 상대방의 상고이유를 분석하고 원심을 파기할 법률상 사유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기존 승소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모휘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모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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