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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형사 소송휴대전화 강취 강도상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 지역부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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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려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CCTV와 휴대전화 분석자료, 관련자 진술을 검토해 전체 범행과 의뢰인의 개별 행동 및 가담 정도를 구분하고 범행 경위와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별 가담 내용과 전력, 합의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모휘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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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모휘
기타 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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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복잡한 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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