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려다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특수강도 및 강도상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문정은 CCTV와 휴대전화 분석자료, 관련자 진술을 검토해 전체 범행과 의뢰인의 개별 행동 및 가담 정도를 구분하고 범행 경위와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별 가담 내용과 전력, 합의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모휘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모휘
기타 형사 소송
사해행위취소 승소 후 상대방 상고 기각
02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04공장 물품 반출 특수절도 등 혐의 불송치
03배우자 외도 상간 위자료 2천만 원 인용
02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02소방시설 공사대금 2,200만 원 전액 확보
02차량 출발 중 폭행 혐의 1심 및 2심 무죄
04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징역형 집행유예
03폭행 손해배상 2천만 원 청구 50만 원으로 감액
03- 더보기
수습기간 중 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건(초심, 재심)
0107[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민사전문변호사
0201[소년재판조력] 청소년폭행으로 비강골절, 학폭위 이후 소년재판 진행 1호 처분 방어조력
08코인 투자금 대여금 인정 및 전액 반환
03보이스피싱 총책 무죄
0228양육비 안 주는 남편에 대한 강제집행 사례
063승소판결(임대차보증금반환)
0218민사(구상금) 승소사례
02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