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각각 수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지만 사업은 장기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욱 변호사는 조합원 모집 과정, 안심보장증서의 효력과 가입계약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환 약정이 계약 체결의 핵심 조건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반환 약정과 조합가입계약 전체를 무효로 인정했고, 의뢰인들은 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용욱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용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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