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집행부의 사업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 의뢰인들이 협의체 활동을 이유로 제명된 사건입니다. 김용욱 변호사는 협의체가 별도 사업을 추진하는 유사단체가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견 공유 조직이라는 점과, 의뢰인들의 활동으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에 대한 제명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도 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용욱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용욱 변호사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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