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 중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김용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중 주된 양육을 담당했고 현재도 자녀를 직접 돌보고 있다는 점, 상대방은 해외 거주로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점 등을 소명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용욱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용욱 변호사
가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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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분담금 전액 반환
02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 전부 인용
024억 9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배상액 약 90퍼센트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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