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수술 이후 감각 이상과 통증을 호소한 원고가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5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김용욱 변호사는 진료기록과 감정촉탁 결과, 수술 전 설명자료와 환자 서명 등을 토대로 처치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을 방어했습니다. 법원은 소를 각하하고 본안에서도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용욱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용욱 변호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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