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직장과 주거지를 찾아간 사실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수사를 받았습니다. 김용욱 변호사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초범인 점, 사건 당시의 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된 점과 처벌불원 의사 등 정상참작 사유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용욱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용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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