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파손으로 추락한 원고가 수리업체 측을 상대로 약 4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김용욱 변호사는 원고의 작업 방식, 보호장비와 전도 방지 장치 미사용, 주택용 사다리를 고소 작업에 사용한 점 등을 분석해 원고의 과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책임을 30퍼센트로 제한하고 약 4,689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90퍼센트를 감액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용욱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용욱 변호사
손해배상
0.0(0)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 피의자 3명 모두 불기소
0
2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월 90만 원 인정
0
2
캠핑장 매매계약금 5500만 원 반환 결정
0
2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고소 후 검찰 기소
0
4
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 피의자 3명 모두 불기소
02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월 90만 원 인정
02캠핑장 매매계약금 5500만 원 반환 결정
02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고소 후 검찰 기소
04귀 수술 의료과실 5천만 원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02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상 기소유예
02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무효분담금 전액 반환
02조합원 제명결의 무효확인 전부 인용
02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기소유예
02- 더보기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0
4
부당해고 근로자대리 승소
0
183
불법 도박 - 기소유예
0
2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
3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60% 인정
여모휘04부당해고 근로자대리 승소
노무사 이시훈0183불법 도박 -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법담 이종윤 변호사02[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03대여금 청구 전부 방어한 성공사례
법률사무소 이도
025코인 투자금 대여금 인정 및 전액 반환
여모휘03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여모휘02[임금체불2] 임금체불부터 각종 수당까지, 약 6천만원청구 성공적인 합의 사례
홍난의 노무사
03실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한 주요 승소사례를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변경민 변호사
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