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2명이 정서적 학대, 방임 및 관리 소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김용욱 변호사는 CCTV 영상과 진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각 행위의 경위와 학대 의도 여부를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고 고의적 방임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원장에게도 감독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세 피의자 모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 김용욱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김용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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