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기타 형사 소송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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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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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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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준강간죄] 채팅만남 호텔 항거불능 진술신빙성인정 [혐의없음]
03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08[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사기죄] 보이스피싱 방조 가담사실 불인정 [혐의없음]
03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03이혼(과거양육비청구)
055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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