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비교적 죄질이 경미할 수 있는 성범죄 사건임에도 수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아니한 채로 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뒤늦게라도 본 변호인을 통해 재판과정에서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 주장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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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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