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중교통 안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채 있었다는 혐의로 공연음란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및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사후 대처와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자료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5.0(12)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
18
[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
18
[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
20
[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
19
[약식벌금] 공무원 음주운전 생계위험 선처
018[무혐의]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고의부존재 무혐의변론
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 더보기
[승소사례]용역대금 전액 지급명령신청 인용
0
59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
3
사기 고소 (송치)
0
30
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0
3
[승소사례]용역대금 전액 지급명령신청 인용
권지민 변호사059[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03사기 고소 (송치)
박운병 변호사030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03절도 불기소 처분 항고로 재수사명령
여모휘
02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고소 후 검찰 기소
김용욱 변호사
0435년 경력 한정승인 전문 법무사
법무사 김재규
031억울한 학교폭력 신고, '조치없음'으로 학생의 미래를 지켜내다
고하윤 변호사, CFA
024보이스피싱 전달책 - 사기방조 혐의없음
법률사무소 법담 이종윤 변호사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