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면서 만남을 가진 후 그 여성과 함께 새벽에 모텔로 이동하여 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성은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어서 다음 날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항거불능상태의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양형 변호인 의견서를 참고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선처를 내려주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은 발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백헌 검사출신 유상배 변호사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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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무혐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무혐의변론
020[집행유예] 음주운전 삼진아웃 10년내재범
019[집행유예 석방] 특경법 사기(구속수사) 주요범죄 무죄
019[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밀집장소 불법촬영 양형변론
024[무혐의] 사이버명예훼손 공익적목적 무혐의변론
027[기소유예] 공연음란 성범죄 양형변론
024[무혐의] 강제추행 클럽주점 신체접촉
046- 더보기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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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사이버 모욕죄] 인터넷기사 댓글 정당행위인정 [불송치]
03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08사기 고소 (송치)
030[소년재판조력] 청소년폭행으로 비강골절, 학폭위 이후 소년재판 진행 1호 처분 방어조력
08구로구 차대차뺑소니, 기소유예로 면허 재취득
033억6500만원 탕감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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